하도급법 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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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것저것그것요것까지 2023. 10. 10. 00:13

하도급업체는 공급원가 변동 외에도 공기 연장 등에 따라 관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도개선으로 중소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하도급법의 주요 개선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공급원가 변동 외에는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웠지만, 하도급법 개선으로 공사기간 연장이나 납품 지연으로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불합리한 납품단가로부터의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확대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때 중소 하도급업체는 직접 원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와의 협의 및 조정을 쉽게 이뤄낼 수 있으며, 납품단가 문제에 대한 해결이 더욱 용이해집니다.

3. 기술유출ㆍ유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시효가 연장되었습니다. 기술유용행위 및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보다 더욱 철저한 기술 보호가 이뤄집니다. 이로써 중소 하도급업체는 자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전속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 및 하도급업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경영정보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소 하도급업체는 자율적으로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게 됩니다.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기준이 개선되어 모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경우가 줄어들며, 공사대금 채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6. 부당특약 설정행위 억제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억제되기 위해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도급업체는 부당특약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며,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됩니다.

하도급법 제도개선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강화하고 부당한 거래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중소 하도급업체는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더욱 발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시장을 위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FAQs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법 개선은 어떤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도움이 될까요?
- 하도급법 개선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문제와 부당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이 확대된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의 확대로 중소 하도급업체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관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억제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 부당특약 설정행위의 억제로 하도급업체는 더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원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기술 보호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술유출ㆍ유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중소 하도급업체는 자사의 핵심 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개선은 어떻게 거래 환경을 개선하나요?
- 하도급법 개선으로 공정하고 협력적인 하도급 시장이 조성되며, 거래 관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