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정부안 정리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정부안 정리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정년연장 정부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정년연장 정부안 관련해서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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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및 정부안 (공무원, 군인, 의용소방대) - 친절한 성순씨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최근 연금개혁과 더불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력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년연장 논의에 앞서 정부는 가정의 일, 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여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2자녀 이상만 되어도 양육 지원,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방침입니다.

더불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정년연장, 노인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직업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장 먼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영역은 바로 공무원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공무원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는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용 시점별 정년연장

• 2000년 이후 임용자: 65세
• 2000년 이전 임용자: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

해당 방안이 적용될 경우,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은 62세, 1970년생은 63세, 1971년생은 64세, 1972년생은 65세가 정년이 될 예정입니다.

2000년 이전 임용자 출생연도별 정년연장

• 1968년생: 61세
• 1969년생: 62세
• 1970년생: 63세
• 1971년생: 64세

1972년생 이후: 65세

만약 해당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개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편, 국민연금 수령연령 상향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군인, 의용소방대 65세는 아니지만 군인, 의용소방대 영역에서도 정년연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국방부와 국회는 소령의 나이정년을 기존 45세에서 5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질 예정입니다.

군인 소령 정년 연장

• 소령 정년: 45세 → 50세 (5년 연장)

의용소방대원의 정년도 부분적으로 5년 연장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 기술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정년은 65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로 하되 인구 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정부안

정년연장은 연금개혁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 지급 부담이 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정년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1월부터는 민간자문위원회에 연금 개혁안의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손실은 80조 원으로 2055년 정도가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정부에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기반으로 정년연장 정부안을 지속 검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년연장 정부안 마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성에 맞춰 빠르게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정부 입법을 통해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급적 빠르게 정년연장 정부안을 제도화하겠다는 일정까지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정년연령은 만 60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시점이 지연되면서 현재도 2년 가량의 소득 절벽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속한 정년연장 정부안 마련과 시행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마무리

정년연장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의용소방대원 등 각 직업 분야에 따른 시행 시기와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연금개혁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해야 할 주제 중 하나입니다.

5 Unique FAQs

정년연장은 왜 필요한가요?

정년연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어,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현재 공무원의 정년연장 방안은 2000년 이후 임용자와 2000년 이전 임용자에 따라 다릅니다. 200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출생 연도에 따라 1년씩 연장될 예정입니다.

군인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연장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군인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연장은 연령정년을 기존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성에 맞춰 정년연장 정부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정년연장은 연금개혁의 일부로, 고령사회의 도래로 연금 지급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