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인가요? 정년연장 정부안 확인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인가요? 정년연장 정부안 확인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되는지, 정년연장 정부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되는지, 정년연장 정부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년연장 몇년생 부터인가요?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최근 연금개혁과 더불어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23년 3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정부안을 포함한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가정의 일 – 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2자녀 이상만 되어도 양육 지원,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정년연장, 노인 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년연장은 우선 공무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군인도 일부 계급에 대해 정년 연장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해당 정년연장 정부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공무원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될까요? 최근 정부는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정년연장 정부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1968년생: 61세
• 1969년생: 62세
• 1970년생: 63세
• 1971년생: 64세
• 1972년생: 65세

해당 정년연장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1098년생은 61세, 1969년생은 62세, 1970년생은 63세, 1971년생은 64세, 1972년생은 65세가 정년 나이가 되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 정년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국내 연금 제도에 대한 개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군인

군인의 경우에는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될까요? 군인의 경우에는 계급별로 정년이 다른데 최근 소령 계급부터 정년 연장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군에서 소령이라는 계급은 정식으로 직업 군인이 되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전 계급인 대위까지는 직업 군인의 길을 걷는 장기 복무자와 의무 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단기 복무자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 수혜를 받는 계급도 사실상 소령부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행 군인연금은 군 간부 퇴직 제도로 계급 정년, 근속 정년, 연령 정년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전역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대령: 임관 후 35년, 정년 연령 56세
• 중령: 임관 후 32년, 정년 연령 53세
• 소령: 임관 후 24년, 정년 연령 45세 → 50세 연장 추진 중

참고로 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령은 위와 같습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의 연령 정년이 모두 60세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국회에서는 소령의 나이 정년을 50세까지 늘리는 정년연장 정부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3일 소령 계급을 연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년연장 정부안

• 이렇듯 정부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55세 이상 고용을 확대하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2023년 3월까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협의체 구성
• 2023년 4월부터 임금 체계 개편, 정년 연장, 퇴직자 재고용 등 논의
• 2023년 연말까지 구체적 이행 방안 담은 ‘계속 고용 로드맵’ 구축 예정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정년연장 정부안은 ‘고령층의 숙련, 경험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부는 3월까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 예정입니다. 4월부터는 협의체 내에서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하는 정년 연장, 퇴직자 재고용 방안이 논의됩니다.

 

해당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계속 고용 로드맵’이 담긴 정년연장 정부안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년연장은 현재의 사회적 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무원과 군인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제도 등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정책 논의와 결정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s (자주 묻는 질문)

정년연장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정년연장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인 인구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이 노인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년연장이 실현될 경우, 노인연금 수령 시기와 관련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어떤 계급에서부터 시작되나요?

현재 공무원과 군인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계급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년연장 관련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정부와 국회에서 정년연장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노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정년연장은 노인 고용을 확대하고 노인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